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273 , 2021. 3. 9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555, 2020. 2. 18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100, 2020. 2. 18., 기각
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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